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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2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 ‘전례’로 순화.
3 <법률>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 ≒선결례(先決例).
대한민국은 정말 선례를 중하게 여긴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근거로 들어 현재의 사건을 판단하고, 실행한다.
재판에서 선고시 선례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다.
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선례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더랬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된 선례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단연코 청계천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 당선자의 공적을 위해 만들어진 하천이지만
복원이라는건 큰 의미가 있다. 그래, 그건 인정해주마.
하지만 청계천이 자연하천이 아닌 청계분수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나?
전기세+물값으로 엄청난 세금을 먹고있는 골치덩어리라는 사실은 왜 인정하지 않는건가?
왜 이게 못된 선례일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6631&pt=nv
그렇다. 공적을 쌓고 중앙정계를 노리는 지자체들이
가장 손쉽게 보여줄수 있는 짓거리라는 거다.
그것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폐기처분한 방법으로...
하기사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지들 돈으로 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는거겠지?
이따위로 세금먹는 기계를 만들거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거냐..
한마디로 GR한다.
왜 저따위 선례를 만들어놓는건지.
왜 그게 '현실적인 차선책' 인건지.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해봐, 이 등신들아.